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으로 양육권 변경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는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양육권자가 지정될 때 어떤 요건을 고려하고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자세이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변호사인 제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로 제가 직접 도움을 드려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변호사,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양육권 소송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한 기준에 자신이 충족한다는 점을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고려하는 7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경제적 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② 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

 

 

③ 부모, 자녀 간의 친밀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④ 자녀의 복리와 행복: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⑤ 변화된 환경 적응 능력: 자녀가 이혼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⑥ 이전 양육 환경의 유지: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⑦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법원에서는 위 기준 외에도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니 이 점을 명심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혼변호사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전업주부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권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만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경제적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자녀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여 지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2019년 초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이후부터 의뢰인과 A씨는 양육 태도 및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 의뢰인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어린 미성년자 자녀로 인해 선뜻 이혼하자고 말하기 어려웠는데요. 때문에, 어찌어찌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A씨의 태도는 점차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처음엔 화만 냈었다면, 현재는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가하려는 위험한 모습가지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A씨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셨고 그간 정을 생각해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만 받아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양육권자에 적합한 증거 및 A씨의 태도 등이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이는 혼인 관계가 파탄까지 이르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혼변호사 조력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A씨에게 재산분할로 1,700만원과 매월 양육비 1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처럼 결혼 후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적절한 대응과 조력이 없다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바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