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기 변호사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한 경우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한 경우    이렇게 2가지 사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때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적 증거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며, ‘특유재산’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의 경우 ①협의이혼과 ②재판이혼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 만나 협의하고, 이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치열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서로 합의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기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잘못된 대응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초혼이혼은 40%, 재혼이혼은 70%에 달하는 등 점차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혼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더욱이,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육권,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로 인해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며 만약 객관적인 자료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적은 재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기여를 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적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여도를 입증해야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와 실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