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기 변호사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의 유무가 비율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며,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건들을 ‘기여도’라고 말하며, 만약 이 기여도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법원에서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주식, 부동산, 투자 등  간접적인 활동 : 육아, 내조, 부양 등  그래서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접적인 활동을 물적 증거로서 적극 소명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재판이혼, 하나는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은 법원이 명시해 놓은 6가지 혼인 파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협의이혼이라 해서 무조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원활한 이혼을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는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양육권자가 지정될 때 어떤 요건을 고려하고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자세이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변호사인 제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로 제가 직접 도움을 드려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변호사,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3억 8,3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많이 증명할수록 비율이 올라가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또한, 법원에서는 기여도의 경우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까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라면 임금 내역, 투자 수익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며, 가사, 노동, 육아 등을 하였다면, 문자, 카톡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신이 가사, 노동, 육아 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위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한 경우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한 경우    이렇게 2가지 사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때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적 증거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며, ‘특유재산’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의 경우 ①협의이혼과 ②재판이혼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 만나 협의하고, 이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치열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서로 합의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기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잘못된 대응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성격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초혼이혼은 40%, 재혼이혼은 70%에 달하는 등 점차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혼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더욱이,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육권,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로 인해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며 만약 객관적인 자료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적은 재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기여를 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적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여도를 입증해야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와 실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