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기 변호사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는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양육권자가 지정될 때 어떤 요건을 고려하고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자세이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변호사인 제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로 제가 직접 도움을 드려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변호사,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한 경우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한 경우    이렇게 2가지 사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때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적 증거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며, ‘특유재산’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성격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