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기 변호사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의 유무가 비율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며,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건들을 ‘기여도’라고 말하며, 만약 이 기여도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법원에서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주식, 부동산, 투자 등  간접적인 활동 : 육아, 내조, 부양 등  그래서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접적인 활동을 물적 증거로서 적극 소명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3억 8,3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많이 증명할수록 비율이 올라가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또한, 법원에서는 기여도의 경우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까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라면 임금 내역, 투자 수익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며, 가사, 노동, 육아 등을 하였다면, 문자, 카톡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신이 가사, 노동, 육아 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