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3억 8,300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3억 8,3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많이 증명할수록 비율이 올라가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또한, 법원에서는 기여도의 경우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까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라면 임금 내역, 투자 수익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며, 가사, 노동, 육아 등을 하였다면, 문자, 카톡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신이 가사, 노동, 육아 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 만큼, 일반인 분들이 홀로 수집하고,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 많은 재산분할을 가져오기 위해선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불화가 없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때 협의한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을 결정하고, 이혼을 진행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극히 적어 대부분 재판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의 사유 또한 법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⑤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위 6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를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과 더불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까지 받아내고자 한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과 더불어 소송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3억 8,0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육아를 시작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21년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의뢰인이 갚기 시작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A씨와 이혼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이혼소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높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따라서 A씨는 개인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의뢰인이 갚았다는 점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기간이 10년으로 길고, 가사와 육아를 모두 의뢰인이 도맡아 하였다는 점과 A씨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한편, 혹여나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할 수 있기에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양육상황, 의뢰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보다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렸는데요. 그 결과, A씨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3억 8,300만원과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 12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당시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이 끝난 뒤에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