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1억 7,000만원 조정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초혼이혼은 40%, 재혼이혼은 70%에 달하는 등 점차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혼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더욱이,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육권,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로 인해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며 만약 객관적인 자료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적은 재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기여를 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적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여도를 입증해야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와 실제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원에 명시된 기여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재산분할은 재산을 축적하고 형성하는데 어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산을 형성, 축적하는데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를 토대로 증명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이는데요.

 

 

때문에, 법원에서 고려하는 기여도의 기준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는 직접적인 활동으로 경제활동 및 재산을 증식,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가지는 간접적인 활동으로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활동인 경제활동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활동인 가사, 육아, 내조 등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다만 이러한 활동도 입증만 해낼 수 있다면 높은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1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는 바로,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을 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는 않으며, 물적 증거로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지만, 분할대상 재산이 늘어나 분할 받으려고 하는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시킬 경우에는 혼인 전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혼인 중에 유지 및 증식하였음에 따라 높은 비율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만으로 소명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믿어줄 가능성이 낮고 자칫 잘못하다간 특유재산까지 낮은 비율로 못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급여명세서와 같은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전업주부라면, 간접적으로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사진,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반드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늘리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1억 7,000만원 조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약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하던 부부였으며, 둘 사이의 지속적인 마찰과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A씨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을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약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사, 육아, 내조 등을 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모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진행하였고,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에 기여했기에, 본 변호인이 보았을 때 높은 비율을 책정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 직접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 남편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남편의 뒤에서 묵묵하게 도움을 주었기에 남편이 편하게 집에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였던 만큼, 재산에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도 포함시켜 높은 재산분할을 받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A씨가 의뢰인에게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지급하고, 양육비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이혼소송은 다양한 분쟁이 언제나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패소하거나, 적은 재산만 인정되어 추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아 추후 삶을 윤택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